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 현행 9.8% 수수료에 대해 가격남용 위법행위를 적극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등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을 위해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배달플랫폼 양사가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부터 이어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핵심 쟁점인 '중개수수료'에 대해, 배달플랫폼 측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일방적으로 인상한 가격남용 의혹을 적극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 행위가 있고, 그중의 하나로 가격남용 행위가 분명히 있다”면서 “배민, 쿠팡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 11차 회의에서 또다시 상생안 도출에 실패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수수료 평균 6.8%' 등의 중재 원칙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측에 11일까지 추가 상생안을 내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그는 “이해당사자들이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상생협의체가 출발했다”면서 “물밑으로 많이 노력을 해왔다. 오늘(11일)까지 결과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 기대 수준으로 상생안이 나온다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입점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을 전면 백지화하고 AI 산업에 대대적 규제완화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위는 향후 AI 등 미래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조 부위원장은 “AI 관련 경쟁법적 연결고리나 이슈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연말까지 AI 정책보고서를 낼 계획”이라면서 “AI나 기후테크 등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도 경쟁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구글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우리와 (미국 경쟁당국 간) 차이가 있는지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민생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분야에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