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이 우리나라 첨단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핵심 파트너 국가'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FKI타워에서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 한국 경제 준비되었는가' 좌담회에 참석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은 정부와 기업 대응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강국 회귀 목표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 정부·기업이 동시에 윈윈할 수 있는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는 내년 1월 정식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빠르고 강력하게 밀어부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대 60% 관세, 보편관세 10%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칩스법은 지원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실제 실행 전까지 우리가 예외를 받을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희 전 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도 “한미FTA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높이거나 수출물량을 줄이도록 만드는 등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양국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협상 패키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훈 전 본부장(제19대 국회의원)은 “미국이 혼자 인공지능(AI) 시대를 감내할 모든 칩을 설계·제조·공급하는 게 불가능해 협업이 필수”라며 “우리나라는 미국이 갖지 못한 핵심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미국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태호 전 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도 “해외 투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 소부장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로 성장하고 미국을 파트너 삼아 연구개발(R&D)하는 등 첨단 핵심 부품 분야의 글로벌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G7 플러스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