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13일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제172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포럼에서는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별 규제혁신 핵심 의제, 첨단바이오 관련 규제정책 등 국제 규제 동향과 윤리적·사회적 차원 규제 프레임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김진용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장,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책개발실장이 맡는다.
김진용 센터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방안'을 주제로 기존 규제혁신 한계를 소개하고, 방법론적 측면과 법·거버넌스 측면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제언한다.
이광호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혁신 핵심 의제'를 주제로 분야별·공통적 규제혁신 핵심 의제 소개 및 혁신정책과 규제정책 연계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김현수 정책개발실장은 '첨단바이오 규제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바이오와 디지털 전환 융합 가속화 추세를 소개하고, 과정보다 제품 기반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주제 토론은 손석호 KISTEP 전략기술기획본부장 사회로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발표자들과 함께 주제별로 진행한다.
정병선 원장은 “국가전략기술을 조기에 성장동력화 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 상용화와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규제혁신과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