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통상 관계 안정화'를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대선 승리로 통상, 산업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한편 대미 투자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대미 접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우리 기업의 우려가 크지만 기회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는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미 신정부와 협조를 강화하겠다”면서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전망과 관련해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유지하는 동시에 조선 등 한미 협력이 구체화할 수 있는 분야가 다수 파생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차관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통화에서 조선 산업 협력 의제가 언급됐다”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기존 한미 산업 협력 흐름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신정부가 역점을 둘 에너지, 조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부상하는 반도체 산업 위기론과 관련해선 “미국 신정부와의 협력 강화, 반도체 다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통상 현안 해소 및 글로벌 협력 강화로 우리 첨단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주요 성과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등을 꼽았다.
박 차관은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적극 대응해 한국 기업이 보조금 수혜를 보는 등 대미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면서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한 결과, IRA 이행 가이던스에 우리 의견을 관철해 대미 친환경차 판매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향해 순항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수출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5662억달러를 달성했다. 지난 2022년 기록한 역대 1위 수출 실적(6836억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산업 지원도 주요 성과로 지목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해 수도권에 622조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 지원, 기반 시설 조성 등 내용이 담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 등 기업 투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 선정을 통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인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가 회복됐다고 자평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