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제안내용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사 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마음을 열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1일 야당과 전공의 없이 출발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합격 제한 등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실장은 전날 열린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방향과 환자·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는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입법도 연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