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애플리케이션 중개수수료가 현행 9.8%에서 2~7.8%로 낮아진다.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2차례 회의 끝에 차등수수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3년 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상생협의체는 14일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2.0~7.8% 차등수수료'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도 배민이 제시한 상생안을 따르기로 했으며 공익위원도 이 안을 수용했다. 입점단체 중에서는 4곳 중 2곳이 수용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배민이 제출했던 수정안에 대해 쿠팡이츠가 따르겠다고 했고, 공익위원들도 일단 수용의견을 줬다”면서 “상생안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마련한 상생안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0~7.8%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양사가 제출한 상생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갈렸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에 공익위원 모두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상생방안이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이 늘어나면 안된다는 당부도 전했다.
한편,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무리한 후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방안을 적용·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