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다. 소비국과 생산국 간 이견 조율을 거쳐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이 성안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5차례 협상 중 4차례가 완료했으나 협약 초안이 당초 33페이지에서 77페이지로 늘어나고,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INC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다.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합의하고 협상해왔다. 25 부산회의가 마지막 협상이다.
INC-5에는 이달 1일 기준,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등 옵저버, 취재인력 등 3879명이 참석하기로 등록했다.
생산분야에서 협상 쟁점은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폴리머 공급량을 관리할지 여부다. '국가들은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폴리머 생산량 등을 보고하며, 당사국총회에서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협약에 포함될 수 있다.
제품디자인 측면에서 각국은 △플라스틱·우려화락물질의 감량 △안전성·내구성 개선 △재사용·수리·재활용 가능성 향상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으 설계·디자인 개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된다.
폐기물관리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선별-운송-적치-재활용-처리 등에 대해 국가나 지역 차원의 시스템·임프라구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된다.
한국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INC-5에 파견해 협약이 성안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상 전망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만큼 성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