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들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을 펼치면서 우리나라도 AI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국회와 정부에서도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고 주장한다.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AI 활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제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핵심 기반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AI 경쟁력이 곧 미래 기술 경쟁을 좌우할 핵심으로 인지하고,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AI 분야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은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AI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기술을 쌓고 있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7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3~10위권 국가간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은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지금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면 한국이 목표로 하는 AI 세계 3강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자칫 기회를 놓치면 한 순간에 10위권 밖으로 밀릴 수도 있다.
산업계와 정치권 등에서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AI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인 통신사부터 인터넷 기업, 경제계 등 산업계 전반에서 국가전략기술 지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디지털경제연합,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디지털·경제 단체가 AI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존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달라는 건의를 했다.
AI가 국가전략기술이 되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져 적극적인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투자가 늘면 시장이 확대되고, 기술 발전은 물론 우수 인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진다.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국회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업계가 요구한 AI의 '국가전략기술'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AI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10건 이상 발의한 만큼 국회 역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제는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국들은 AI 지원에 여념이 없다. 우리도 서둘러 AI 지원 정책을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