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에너지밸리포럼(대표 문재도)은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원장 임청원)과 공동으로 19일 광주테크노파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종영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제69차 정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 관계관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한전KPS, 광주·전남소재 에너지 관련 기업체 임직원, 전력망 확충에 관심이 많은 포럼회원,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입법 방안' 주제 발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과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화로 인한 동·서해안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토 서남지역 중심의 태양광 발전 비중이 전국의 41.1%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전기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적극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전력망 수혜지역과 초고압 송전선로 등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간 전자파 발생, 경관훼손등 지역사회 반발등으로 사업 자체가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주요사업 28건중 약 40%인 11건이 지연됨으로써 전력망 비상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전력망 설치는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송변전사업의 인·허가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이 있어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지역 주민의 수용성 제고와 지자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은 전력망 투자를 국가 현안 문제로 인식 국가 주도로 중요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과정 참여 의무화, 특례법으로 국가 필수 전력망 사업 명시, 인·허가 최소화 및 분쟁절차 간소화, 주(州)간 건설법을 연방법으로 통일하고 송전망 계획 승인 전과정 주민 참여 제도 등 개선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함께 그내용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업추진 동력 확보와 국민 재산권 피해방지를 위해 차별화된 보상 및 지원책 마련을 법제적 대응방안으로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정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개발사업 실시계획 △규제개선 △부대사업의 신속처리개발사업용지 취득사용과 보상 △개발사업용지 취득사용과 보상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등 지원 1 △ 가공 전선로 경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 입지선정과 영향평가 기간,지자체의 회신지연 등 문제해결로 2년이상 전력망 구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과 기대된다”며 관계자와 참석자들로 부터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질의응답을 끝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에너지밸리포럼 정례포럼은 광주시, 전라남도를 비롯해 한전과 협력사 및 대중소기업 등 에너지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광주·· 전남지역을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민간 포럼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공기업과 자치단체, 관련기업들은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네트워크 협력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