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지점에서 변화를 주도할 미국의 트럼프 2기에 대응, 경제, 기술, 안보, 평화 등 4축을 하나로 잇는 패키지식 '한미 빅딜'로 협력폭을 더욱 긴밀히 해나가야 할 때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최근 재선임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을 놓고, 통합적인 시선에서 한미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총장은 최근 트럼프2기 출범을 “민주당 강세였던 러스트벨트의 변화에서 보듯, 제조업과 일자리 등 미국의 경제위기와 기대감을 담은 것”이라고 분석 했다.
이 전 총장은 또 “미국 역사의 변곡점은 맨하탄 프로젝트, 케네디 우주연구 등 기술혁신과 함께 등장한 GPS, 인터넷, 컴퓨터 등 산업적 발전으로 펼쳐졌다”라며 “AI 혁명을 기치로 내건 이번 트럼프 2기는 일론 머스크와 동업자 피터 틸, JD밴스, 트럼프 주니어 등의 대두와 함께 해외 관세 논쟁, AI정부, 대중국 하이테크 등 정책과 벤처창업 육성이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방위비, 관세 폭탄 등의 불안요소에 매몰되기 보다, 이를 상쇄할만한 거시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와 기술, 안보, 평화 등 최근의 경제사회 구조를 바탕에 둔 '한미 빅딜'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장은 전쟁을 막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한미 빅딜을 위해 △SMR(소형모듈원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 △데이터센터·통신협력 등 네트워크 분야 △재난 극복 분야 △AI 표준화 등 기술 분야 등 4개 분야 7개 항목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한미일 에너지 협력은 매해 500조 이상 에너지를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 알래스카 지역의 가스에너지를 공동구매 활용하는 방식으로, 장기적 관점의 조치를 통해 대규모 비즈니스 연대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또 “SMR(소형모듈원전) 협력은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건설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신재생에너지 역시 미국 빅테크기업이 요구하는 RE100 조건을 충족할 전용 산업단지 구축 등의 협력모델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네트워크 분야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전반의 안정적인 데이터 수급관리를 위한 한국 데이터센터 유치, 저궤도위성과 5G, 6G 서비스를 연계한 통신 SOC 마련을 골자로, 한미 주도의 디지털 경제영토 구축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자율주행 등 21세기 첨단산업에 필요한 데이터 수급을 위해 환경제약이 적고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 북부지역 미군기지들을 활용한 센터 건립은 경제와 기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저궤도위성과 한국 통신서비스들을 엮는다면 김대중 정부 시절 인터넷망 구축과 같은 디지털 경제영토 기반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총장은 “AI와 블록체인, 질병·물부족·재난 등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를 움직이는 두 동력”이라며 “미국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생산능력을 결합해 관련 기술 고도화를 이끄는 것은 물론, (가칭)UN세계환경유지군 등 어젠다를 내세운 행보로 관련 글로벌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전 총장은 이와함께 “MIT 등 미국 내 전문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력 투자와 함께 시도할 수 있는 AI 표준화 동반 협력은 세계를 리드하는 또 다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끝으로 ”현재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를 깨는 시점으로, 또 다른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에너지, AI, 통신 등 새로운 질서 기준과 함께, 경제-기술-안보-평화 4축을 한 번에 접근하는 패키지협상을 펼쳐야 한다“라며 ”세계적인 한국 호감도와 달리 기술, 경제 측면의 하락이 두드러진 것은 이슈 맞대응 식의 전략에만 급급해 신기술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마음가짐과 준비를 담대하게 해나가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