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민생정책을 이끌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경제특위)가 출범했다. 주식 시장을 비롯해 신성장 산업, 사회적 격차 문제 등 광범위한 민생 정책들을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혼란스러운 야당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 2024년도가 40여일 남았는데 그동안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실천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며서 그는 “주식시장, 신성장 사업, 노동약자,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의 카테고리를 넘어 꼭 필요한 현실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특위는 한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아 키를 잡고 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틈을 타 정책 드라이브로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한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어왔다면, 특위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옮겨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되,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는 인터넷에서도, 외국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며 “현재 이런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1일부터의 과세는 유예돼야 하고 민주당처럼 한도만 조정해 시행하는 것도 잘못됐다. 저희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에도 무게를 뒀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에도 참석해 “돈을 무조건 아끼겠다,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써야 하는데, 누수없이 잘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