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대전시가 1989년 분리한 지 35년 만에 통합을 추진한다.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 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 지사는 21일 대전 옛 충남도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도와 대전시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 구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양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법 국회 통과와 청사 준비, 전산시스템 통합 등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따르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행정구역 통합을 위해 양 시도는 동수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 합의된 통합안을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권역별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현 체제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등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힘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뿌리가 같은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고,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대규모 중앙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협의체 중심의 통합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도에서도 시도민 공론화 과정과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 명 3위 △재정 규모 17조 3439억원 3위 △GRDP 191조 6000억원 3위 △산업단지 184개소 3위 △지난 9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 715억 달러 2위 △〃 수입 346억 달러 5위 △〃 무역수지 369억 달러 1위 등으로 각종 지표가 상위권에 오른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