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장을 찾아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자영업자 폐업 지원 등의 분야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현 정부는) 온누리 상품권은 돼도 지역화폐는 안 되겠다고 죽으라고 우긴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수원행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서 유죄를 받은 이후 연일 펼치고 있는 민생·경제 행보 일환이다. 특히 이날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함께했다. 이는 김 지사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이 대표가 이를 수락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만난 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폐업 지원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의 가계 대출 문제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자 대상 아르바이트 지원 등 사실상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가 너무 나쁘다 그러면 살짝 부추겨주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동네 돈이 말라 가면 말라서 죽으면 큰일 나니까 돈이 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빚을) 탕감해야 한다. 다른 나라도 돈이 남아돌아 지원한 것 아니다”라며 “대외 부채와 국가 부채는 다르다. 기업·민간·정부가 해외에 진 빚은 위험하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한국은행에 빚을 지는 건 집안 안에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데 빚을 져야 한다면 국가가 빚을 지는 게 맞다. 다른 나라는 국가가 빚을 졌지만 우리는 개인이 다 빚을 졌고 이중 핵심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 자영업자”라고 부연했다.
또 “비용 절감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니 주휴수당을 없애달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제도를 후퇴시킬 순 없다”면서도 “그래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업 지원뿐 아니라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폐업하고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도 못 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는 대리인을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주인의 역할. 당당하게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