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각지대로 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최근 알뜰주유소 등 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이 감소해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어 석유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주유소 수익성이 개선돼야 일정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 확대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에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 및 옥내주유소 등 복합화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국토법, 건축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소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어 덩어리 규제 개선의 접근 방법을 통해 법령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채현일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인 주유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대전환과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주유소 시장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타 주유소와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주유소 시장에 대한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도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