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4 민관 R&D 혁신포럼에서는 산업별 민간 R&D 협의체 소속 기업과 정부 인사들이 함께 모여 산업별 R&D 투자방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간담회'도 열렸다.
협의체 각 분과위원장들은 해당 영역의 어려움 극복,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대표적으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분과를 대표한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전무는 관련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말했다.
그는 “관련 법 내 이산화탄소(CO₂) 자체, CO₂ 생산 물질의 명확한 규정이 미흡해 포집 및 활용 사업시 인허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으로, 법 제정으로 사업화 확대 유도가 필요하다”며 “또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감안해, 우리도 CCUS 기술 성숙도를 감안한 단계적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봇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경호 HL만도 전무는 관련 산업이 여러 과제에 직면한 상태에서 중국 로봇 산업과의 경쟁에 노출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계 극복을 위해 “로봇 업체 간 표준화·공용화가 용이한 통합 구동 시스템 개발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오픈 소스 생태계에 맞는 표준 소프트웨어(SW) 개발환경 구축, 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응용 서비스 개발 집중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분과의 함진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
함 상무는 “우주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생태계 조성, 법령·제도 개선, 정부의 마중물 역할, 투자 연속성, 정책 일관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계약제도와 기술료, 입찰제도, 상용(COTS) 부품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