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둥이는 임신기간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뜻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를 최대 2천만원으로 두 배 인상하고, 엄마의 출산휴가도 확대한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치료를 위한 '중증 모자의료센터' 두 곳을 신설하고, 의료진에 대해서도 보상을 강화하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병원에서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낳은 김준영·사공혜란씨 부부를 만나 “온 국민이 축하합니다”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9월 체코 순방 도중 다섯쌍둥이 출생 소식을 듣고 축하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한 바 있다.
다섯쌍둥이와 300ｇ 초극소 이른둥이가 입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가장 진한 감동”이라며 “다섯쌍둥이 아기들을 보니 정말 오밀조밀하고 예쁘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다. 이어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 2.3㎏ 미숙아로 태어나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욱 각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간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다 보니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 지원 시기가 지나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련 서비스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투자는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두 배로 인상하는 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1000만원 한도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지원액 인상 폭은 고위험군일수록 높아지도록 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중증 정도에 따라 함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두 곳 신설한다. 또 모자 의료기관 간에는 24시간 진료 연계·협력 체계를 만들어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 분만과 같은 상황에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병원에 신생아와 산모 집중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둥이가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전문가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른둥이를 출산한 산모에게도 출산 휴가를 기본 90일에 더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유 수석은 “올해 다섯쌍둥이 탄생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로, 상세 내용은 다음 주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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