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대상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가동된다. 기술침해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부처가 협력해 분쟁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첫 인프라가 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탈취 근절은 윤석열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다.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은 기술침해를 겪는 중소기업이 여러 정부 부처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인프라로, 내년 1월 중 구축하고 1분기 중 가동이 목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부처가 연결된 형태로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벤처기업 분쟁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용역을 해 개발을 진행 중”이라면서 “내년 1월 중 구축될 예정이며, 1분기 중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식은 현재 중기부가 서비스하는 플랫폼 '기술보호울타리'를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기술보호울타리는 기술 탈취 사전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중기부는 기술보호울타리를 일종의 허브로 모든 부처를 연결하는 형태로 새롭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핵심은 확장성 및 통합이다. 중기부는 내년 1월 중 구축될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에서 중기부는 물론 특허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를 진행하는 핵심 기관까지 연계·협력하는 형태로 단계적 고도화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A라는 기업이 기술침해 문제를 겪을 때 해당 플랫폼으로 분쟁 신청하면 경찰·검찰 등이 수사하고,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수 정부 부처가 관련 법제 등을 검토해 기술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이 기술침해 분쟁을 겪게 되면 여러 부처가 관련 분쟁을 지원한다. 다만 관련 법령과 제도가 중기부, 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운용돼 영세하고 규모가 작은 중소·벤처기업이 절차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 관련 인프라도 부재하다. 이에 기술침해 분쟁을 겪게 되면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 비용과 시간에서 상당한 손해를 입고 있다.
이렇다보니 손 놓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도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3년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