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2/01/rcv.YNA.20241201.PYH2024120106890001300_P1.jpg)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달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0일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며 “지난주 회의 이후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 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해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면서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를 축소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입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