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시킨 감액예산안에 대해 “국정 마비를 목적으로 하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적극 동의했는데도, AI 생태계에 반드시 필요한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없이 삭감 내용만 담긴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수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감액된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에서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검찰·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데 대해 “국민을 볼모로 인질극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이 치안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민주당의 2024년 12월의 목표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 답답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지역화폐 비효율은 더욱 키우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지금 민주당이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되게 된다. 민주당이 9월 6일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한 대표는 “어제(1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방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투자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런 혼란하게 할 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