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와 학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적합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 AI'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술의 오남용, 개인정보보호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이 주최한 '디지털 시대: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리걸테크 활용 방안' 국제포럼에 참석한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법률 AI의 국제적 활용 현황과 합리적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백상엽 김앤장법률사무소 AI&IT 시스템센터 대표는 AI 기술 발전 현황과 형사법무 분야에서 AI의 성공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백 대표는 법률 AI의 도입으로 △멀티모달 AI를 활용한 e디스커버리 및 수사 효율화 △거대언어모델(LLM) 에이전트 기반 수사·재판 효율화 △멀티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판 승소 전략 수립 등이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또 향후 AI가 사물, 작업 등 인간이 개입한 모든 것을 도울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지능'을 빠르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 대표는 “기술이 가져오는 진보와 그늘을 균형 잡을 수 있는 매커니즘을 고안해 내는 게 인간”이라며 “자정과 조정을 현명하게 해낸다면 모든 이기를 향유면서도 리스크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AI 리걸테크 글로벌 동향도 논의됐다. 얀 헨릭 클레멘트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교수는 독일 정부의 리걸테크 활용 현황을 소개했다. 독일 정부는 리걸테크 솔루션을 통합하면서 법적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접근법 2.0'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전자정부(e-government)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접근성을 제고했다.
클레멘트 교수는 “독일 법학계는 국가 기능을 위한 고급 기술의 활용 방안을 점점 더 탐구하고 있다”며 “인간 판사를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 논의도 금기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I 기반 법 집행 활동의 선결조건도 논의됐다. 요제프 루티히 독일 마인츠대 교수는 디지털화와 사이버 보안을 강조했다. 아울러 리걸 AI 기반 의사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고 이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노명훈 살베 레지나대 교수는 미국 내 형사사법 시스템에서의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활용 분야는 크게 △범죄 탐지 및 수사 △범죄 예측 및 예방 △양형 및 교정 등으로 나뉜다.
노 교수는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검사, 법원, 교정 당국이 제한된 자원을 폭력범이나 상습범에게 집중할 수 있다”며 “기준과 지침 개발 등 의사 결정 혁신은 형사 사법 절차의 일관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정웅석 형정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 세계 형사사법 및 법무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와 제언이 글로벌 기준을 선도할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