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이차전지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계는 기업·정부·국회가 '원팀'으로 뭉쳐 한미 배터리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배터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산업에 부정적이어서 미국 투자에 나선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이차전지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자산으로, 미국 배터리 최대 투자국인 우리나라가 현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구매 보조금 요건을 엄격 적용해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범위가 축소되거나 보조금 규모를 유지하면서 미국인 고용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IRA 수혜 유지를 위해 미국 의회에 국회의장 명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의회 차원의 대미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지원, 배터리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과 제3자 양도제 등 맞춤형 정책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토론 세션에서 배터리가 국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만큼 선제적인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외교·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배터리 업계가 외부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근원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정부 차원의 입법·정책적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