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강조했지만, 구체적 방향은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임기단축 개헌 △하야 △조기대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결단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민적 동의가 필요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기정사실화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추후 논의를 통해 밝힌다고 했다.
여당 내에선 임기단축 개헌이 우선 거론된다. 당정이 밝힌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이 이를 가르킨다는 분석이 많다. 한 대표는 이에 더해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국정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자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소속된 당은 여당으로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이끈다.
당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한 대표 측은 임기단축 개헌과 조기대선 등을 거론한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2명도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촉구하면서 임기단축을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함께 조기대선을 치르는 방안 등도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임기가 1년6개월 가량 남는 것으로, 야당을 비롯해 야권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기단축 개헌 등에 대해 '꼼수'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기단축 개헌이나 애매모호한 직무 정지와 질서있는 퇴진 주장은 모두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국방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형식적으로 군 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통수권은 아직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군통수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관되겠지만, 그런 법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한 총리가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 관계자는 “이런 때 대북 군사상황이 발생하면 국방장관 대행(김선호 차관)이 지휘하겠지만, 김 차관은 국군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야도 대안 중 하나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자진 하야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하야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요구하는 사안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