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이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추진한다. 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당정이 추진하는 해결 방안 등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가담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 등을 함께 요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주술 정권을 끝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일찌감치 제출한 상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쪽에 설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역시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고 탄핵안은 무한반복해 제출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해본 적 있는 나로서는 그 안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2차 표결에는 반드시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달라”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 등 정부·여당의 해결책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과 법률 등에 대통령의 직무배제와 권한 이양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집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다. 그 외 어떠한 주장과 구상, 시도 등은 위헌이고 내란 지속 행위”라며 “무엇보다 (총리는)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또 “내란 이후 (한동훈 대표가) 내란수괴와 했던 비공개 면담 내용 또한 조사·수사의 대상”이라며 “당권 장악과 차기 대선을 돕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권 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등 내란 혐의 관련자를 빠르게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 소추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체포 역시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윤석열은 국민이 생중계를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과 군사 반란을 범한 현행범이었다. 지금도 영장 없이 윤석열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면서 “또한 내란 범죄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 기록 등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