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추진한다. 야당은 계엄 사태 이후 당정이 추진하는 해결 방안 등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포함한 비상계엄 가담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질서 있는 퇴진 등 정부·여당의 해결책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헌법과 법률 등에 대통령의 직무배제와 권한 이양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히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주장이 힘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 2선으로 후퇴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는 말조차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행하기는 하지만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권력의 핵심은 인사권인데 이를 맡긴다고 해놓고 자신이 행사했다”면서 “군 통수권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에게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다. 빨리 탄핵을 통한 직무 정지를 하고 집권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 사태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신속하게 회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엄청난 국가 자산을 투입해 미봉하려고 할 텐데 그 부담은 모두 할부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고려해 이른바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매주 탄핵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 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표는 “주중에 (탄핵을 위해)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많이 통과시켜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 등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우 의장 제안대로 여야 대표 회담은 신속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 대표도 대의에 맞게 공인의 자세로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의장회담에 신속하게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른 야당도 탄핵안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쪽에 설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역시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은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고 탄핵안은 무한반복해 제출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10번이고 100번이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