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건 해결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당정으로의 권한 이양 등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한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기 퇴진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 사안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는 데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면서도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진행된다. 극심한 진영 혼란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힌 방안에 대해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는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 상태다. 특히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한 대표는 “규정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사퇴에 대한 문제”라며 “적극적인 직무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직접 챙기는 것이고 당정의 긴밀한 협의는 비상시국에서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면서 “(직무배제에 군 통수권과) 외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무위원) 사퇴 같은 경우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한계도 인정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시기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조기퇴진이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당 내외의 의견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