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취임 전 첫 해외순방으로 유럽을 방문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에 대한 초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 동안 발언에 비춰 방위비 인상 요구나 관세폭탄 부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빚어진 국정 불안이 지속되면서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에 대해 방위비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한 안보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미국의 탈퇴를 시사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무역에서 유럽 국가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 자동차와 식료품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그것에 더해 우리가 그들을 방어하고 있다. 그것은 이중고(double whammy)”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 '안보 무임승차'를 지적하며 '나토 탈퇴 불사' 위협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그 동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유럽과 한국을 동일시 하는 발언을 내놨었다.
같은 날 트럼프 당선인은 러-우 전쟁 즉각 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프랑스를 방문중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도 압박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사드의 보호자였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더는 그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시리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었다”고 썼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 우선주의'를 근간으로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미중 패권 경쟁 가속, 한국과 유럽 동맹국에 대한 방위 분담금 인상, 다자간 협정 재고 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러-우 전쟁이 예상보다 단기간 내 종전된다면 미국의 대러 정책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유럽에 대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유럽과 함께 대러 제재 완화를 도모하는 한편 푸틴 대통령과 친분을 활용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트럼프의 유럽 압박이 시작되면서 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 될 경우 유럽의 대중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직접적인 갈등을 회피하는 한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유럽, 인도 등으로 다변화하는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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