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긴급체포도 검토된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가세, 검경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하는 등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수용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30여분만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 가능성에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전날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서울고검장) 브리핑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힌 수사 주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모두 사건에 뛰어들면서 중복 수사가 우려되지만, 그간 수사기관 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오던 대통령실이나 행정안전부(경찰), 법무부(검찰) 등 정부가 사실상 '셧다운' 상태로 접어들면서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대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 등은 관련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하는 촌극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