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안과 특별검사(특검)법안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상설특검과 일반특검, 김건희 특검 등 3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주요 사건 관련자들의 탄핵안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비상계엄 상설특검)'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기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추가됐다. 비상계엄 상설특검은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당초 수사 요구안 대상에서 한 총리와 추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비상계엄 일반특검)'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비상계엄 일반특검법의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이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일반특검안에 야당 추천권을 제외한 것은 정·여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일반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내란 행위 관련 일체의 의혹을 포괄했다”며 “(야당 특검 추천권을 고수해) 정쟁의 불씨를 남기는 것은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걸 지체하게 만들 수 있다. 시간을 최소한 단축하고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 자체를 최대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도 제출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발의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 7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르면 박성제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 등과 함께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 등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이유는 현재 검찰을 통한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렸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현재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는데도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이를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고등학교·대학교 동문임을 들어 수사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 우리 외환시장, 주식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계속해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지난주에도 3일 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근시안적인 정치 행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와 수출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외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교가 완전 마비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