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 시대, 기업의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를 위한 자율적 프라이버시 위험관리 등 기술규제 체계의 리스크 기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윤지웅)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본원 5층 중회의실에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 모색'이란 주제로 '2024 기술규제 정책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STEPI, 한국규제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STEPI가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8차년도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디지털전환 규제 현황 및 사례,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두 세션으로 나누어 디지털전환 대응 규제체계 혁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권일 부연구위원(STEPI)이 '디지털전환 관련 법령.제도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김승현 연구위원(STEPI)이 '사례분석 및 리스크 평가결과 및 시사점'이란 제목으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광호 선임연구위원(STEPi)이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이란 주제로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에 대한 연구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민창 교수(조선대), 이혜영 교수(광운대), 이혁우 교수(배재대), 양용현 연구위원(KDI)이 참여해 규제체계의 리스크 기반 전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윤지웅 원장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리스크 기반 규제체계로의 전환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디지털전환 시대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정책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책 연구자와 산업계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컴퍼런스는 현장 참석과 더불어 유튜브(STEPI TV)를 통해 누구나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