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플랫폼 업계가 탄핵정국에서 정부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규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탄핵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 감소, 이로 인한 광고 매출 축소로 내년 사업 불확실성도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정국에서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최고경영자(CEO) 주재 경영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에는 트래픽 증가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국회와 정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등 정부와 국회발 규제 이슈에 대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탄핵정국이 이어지면서 플랫폼 규제 이슈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예산안 정도만 통과될 수 있고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AI 기본법 등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규제 불확실성도 높아질 상황에서 탄핵정국 장기화 시 정부 공백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발간한 '트럼프 2기, 플랫폼의 운명은?' 보고서에서 자국 빅테크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은 미국으로부터 더 강도 높은 통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미국 공화당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발의했는데, 한국의 입법조치로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보면 미국 정부가 '통상법 301조' 등 대응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국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 상황이 이어지면 이에 대처하기 어렵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내년 트럼프 정부의 철학이나 미국 내 분위기가 (국내 플랫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내) 플랫폼을 진흥하는 방향으로 가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 있을텐데, 지금은 (정부)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탄핵정국 장기화 시 광고 매출 감소로 인한 실적 타격도 우려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광고 지면 확대로 실적을 견인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탄핵정국이 이어지면 경기 침체와 광고주의 마케팅 비용 집행 감소로 인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