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이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검찰은 자진출두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입장문에서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칼끝 또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공범으로 적시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를 포함해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검경은 수사에 협조키로 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경찰청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경찰과 공수처도 검찰 제안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침묵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는 대통령전용기(공군1호기)가 이륙했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히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둘 다 탑승하지 않았다. 성능 유지 비행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군 소속 항공기는 성능 점검이나 조종사 기량 유지 등을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고 비행하는 유지 비행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