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장악을 위해 투입됐던 계엄군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장악과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내란 관련자들이 일찌감치 비상계엄 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추진했고 문제가 되자 말을 맞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은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했다”고 진술했다. 곽 사령관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연루자로 분류돼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곽 사령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군에게 국회 청사 내부 진입을 직접 지시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여있었다. 그러나 곽 사령관을 비롯한 현장 지휘관 등 계엄군은 논의 끝에 윤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는지,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나도 그 부분이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해서 들어가더라도 작전 병력들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더 이상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지를 시킨 뒤 이동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이상 작전을 하지 않았다. 이후 비상계엄령이 해제되는 상황을 2분 뒤에 인식했는데 1시 9분부로 국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부대에 대한 임무 중지를 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시켰다. 이탈시킨 이후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고 부연했다.
곽 사령관이 내란이 일어났던 12월 3일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는 내란 관련자들이 일찌감치 비상계엄 계획을 공유하고 실패하자 은폐를 위해 말을 맞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곽 사령관과의 비공개 만남 결과를 언급하며 “곽 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다. 곽 사령관은 12월 3일 이전인 12월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그렇지만 공범이 될까 봐 차마 얘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관련자들 말이 이미 맞춰져 있어서 (검찰 조사 때)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곽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곽 사령관이) 오늘 공익신고를 했다. 본인이 군형법상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공익신고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