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산업·고용·과기·환경 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내년도 정책 집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탄핵 시국에서 정기 인사까지 사실상 정지돼 정책 마비 현상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에 편성된 예산 96억91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이 통과했다.
2026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입이 금지되는 2년 뒤부터는 하루에 750t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2년 8월 마포구 상암동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 내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루 1000t의 쓰레기 처리 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에 96억9100만원 국비지원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안이 이날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중 청년에 대한 미래투자 강화 예산 또한 대폭 삭감됐다. 졸업생특화프로그램 25억 원, 청년일경험지원은 46억원, 청년일자리강소기업 선정·육성패키지 15억원,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30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 중 아이돌봄 지원 예산에서만 384억원이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 각감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국방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삭감됐다.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등에서도 1000억원씩 감액됐다.
각 부처 정기 인사 작업까지 사실상 정지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부처 소속 A과장은 “대통령실에서 컨펌을 내야 하는 고위직 인사는 진행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A과장은 “조기 대선이 있을수도 있는 상황이라 인사가 나더라도 몇개월 근무하고 말거라 인사가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바뀌면 조직개편도 있을 수 있어 지금은 고위직이 오르는 게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부처 B과장도 “장차관이 할 수 있는 사무관 인사 정도나 진행되는 것 같다”며 “그마저도 통상적인 수준 외에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인사나 인사권자의 의지가 크게 개입되는 인사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연초 인사 시즌과 맞춰 대통령실 파견 인사도 이뤄지는데, 용산 업무가 사실상 마비라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