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여당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우 의장의 국정조사 추진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당에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 측은 여당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국회 재적 4분의 1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에서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면서 “(여야의 응답을) 오래 기다릴 사안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어. 윤석열을 더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즉각 체포 가능하다. 내란 수괴를 체포하고 구속할 것을 명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했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면서 “송구스럽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 느낀다”고 사과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지금과 같은 상황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비상계엄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강하게 반대했다”고 했다.
반면에 여당은 비상계엄 선언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입법 폭주를 해왔나.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당했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다.
또 “이인호 교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판단으로 위헌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4억 50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했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안 했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자 통치행위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