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산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내놨다. 시장격리에도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쌀 공급과잉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쌀 산업을 시장 격리가 아닌 소비자 수요에 따른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감축 면적 8만㏊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이행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도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내년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 지원도 확대한다. 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내년 1300ha에 일반 벼 재배 제한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한다.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시·도별로 내년부터 1개소씩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서는 식품·외식 정책자금 우대를 제공한다.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세 감면 구간을 확대하고(30% 감면구간 신설),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을 완화한다.
산지유통 구조도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한다.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R&D를 추진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관행적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