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산업안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규제 강화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처벌과 함께,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최근 경기도의 제조업체 A사는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대표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회사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반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충청남도의 B사는 유사 업종임에도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무사고를 기록하며 안전 경영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중대재해의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유사한 수준의 피해를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기업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사업주의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이 요구하는 안전조치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안전관리가 충분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ISO 45001 인증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가장 체계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ISO 45001 인증을 받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C사는 인증 후3 년간 산업재해율이 60% 감소했으며,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ISO 45001의 효과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선다. 재해율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작업 환경 개선으로 인한 품질 향상, 체계적인 위험 평가를 통한 사고 예방, 그리고 전 직원의 안전의식 향상 등 다양한 경영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강원도의 D기업은 ISO 45001 인증 획득 후 작업장 환경 개선으로 불량률이 3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구체적이다. 우선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 교육과 훈련을 체계화하고,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원 사업,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계기로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안전관리를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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