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속 외교·통상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시기가 맞물려 불확실성 대응이 필요한데다 통상압박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한미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주요국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주요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선 민관 공조체계를 공고히하고 예정된 외교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경제부처는 물론 기업 및 재외공관과 함께 긴밀한 민관 공조체계를 구축해 경제 안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미국발 불확실성 요인에도 실효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면서 “예정된 다자 외교 일정을 적극 소화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 미국에 특사단을 파견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CBAM)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실질적인 '탄소세' 부과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우선 부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EU의 새 집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웝크 훅스트라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 CBAM 도입에 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안 장관은 서한에서 국제 통상 규범에 따라 CBAM이 제도 도입 초기부터 역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EU의 탄소 규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을 지속해 증진할 예정”이라며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 대응 관련 협의를 진행해온 여러 유사 입장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협상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