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대미 투자 실적과 무관하게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미국 행정부와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티븐 본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 대표대행은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동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한국·일본·중국·캐나다·멕시코 등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 자국 우선 정책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 만큼 특히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가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본 대표대행은 “현지 행정부와 가능한 빠르게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 최대 투자국이다. 215억달러(약 28조5300억원) 대미투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 같은 실적이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어 수출통제 무기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 싱크탱크 루거센터(The Lugar Center)의 폴 공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바이든 정부 때 미국 현지 투자가 활발했지만 앞으로는 그동안의 투자가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며 “특히 트럼프 1기 때 관세 협박이 통한다는 것을 경험한 만큼 2기 행정부에서는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이익을 가져다줘야 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언급한 것이 향후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 선임연구원은 “최근 관세 인상을 입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미 의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2만여개 과세 대상 수입품에 평균 59% 관세를 매긴 1930년 스무트-홀리법 이후 거의 100여년 만의 변화”라며 “당시 법 제정 이후 대공황을 악화시킨 사례가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첨단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무기화'와 강력해질 관세정책에 기업·정부간 협력은 물론,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실리적 외교·협상 전략과 더불어 민간차원의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동안 기업이 교역투자로 쌓은 협력 기반과 정부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