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를 진행할 헌법재판소가 올해 안에 9인 체제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커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여야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도 “실무선에서는 12월 23일과 24일 양일 간 세 명의 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어차피 24일까지 기한은 지켜야겠다고 여야 간사 간의 의견을 모았고 현실적으로 더 빨리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판단에서 23일 24일 정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후보자별로 하루씩 열지 않고 이틀에 걸쳐 세 명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채택 절차를 거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 추천 절차는 마무리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4일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여당의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2인을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점식·곽규택·김기웅·김대식·박성훈 의원 등 5명을 인청특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중 정 의원은 위원장을, 간사는 곽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민주당 몫 간사는 김한규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명단에 올렸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