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공을 들여달라고 각 정부부처에 주문했다. 나라 안팎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와 트럼프 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이 내년 투자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우는 데 정부가 전폭 지원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산업계 요구가 큰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번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한 번 더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행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이것들(6개 법안)이 국가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거부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