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 공조를 강화해 무역장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적극 운용해 업계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미국 신(新)행정부 구성,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 지속 등으로 한층 고조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산업부와 코트라는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대응, 인도 수입허가증명서(NOC) 발급 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거뒀다.
작년 10월 미국 상무부는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정부는 조사당국과 면담, 서한 발송 등 지속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공정한 조사와 조사대상 범위 축소를 요청했다. 이후 미국 측은 한국의 덤핑 마진을 타국 대비 최저 수준으로 산정했으면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통해 수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무역협회는 내년 미국 초국경보조금, 유럽연합의 역외 보조금 등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을 소개하며 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 대선공약의 우리 산업·공급망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인 원자재 공급망 점검 필요성 등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무역장벽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