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단체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무쟁점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상법 개정안 등 경제계 우려가 큰 법안은 충분히 대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단체장은 일제히 무쟁점 법안에 대한 연내 통과와 우려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여야 모두 민생안정 의지를 보이는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된다면 외부 인식이나 거시지표 측면에서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은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이나 법정 정년연장 같은 사안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며 “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곧 국민 삶과도 직결되므로, 기업 목소리를 살펴봐준다면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경제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도 크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 자료제출 요구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윤 회장은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관세 폭탄 예고에 대응해 국회 차원의 친선 외교 노력을 병행된다면 무역업계가 상당히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과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장이나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등 여야 이견이 별로 없는 사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된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미쟁점 법안이 법사위에 70여건 계류돼있는 데 연말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의회 외교 강화 요청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중요 국가에 특사를 파견해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점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