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56만 소공인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광역 지자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하고,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도 추가 발굴·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경기도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에서 '제1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공인 3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다시 뛰는 소공인, 제조산업 및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4대 전략과제로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 △소공인 집적지 집중 육성 △소공인 경영부담 완화 △소공인 성장동력 확충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등을 선정했다.
먼저 지역 주도 소공인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소공인 전담관리기관 10개를 선정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수 프로젝트에는 내년부터 3년간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소공인들이 모여 있는 집적지 20곳을 추가 발굴·지정하고, 업종과 입지 특성에 따라 생산기반형, 관광자원형, 상권생활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산업단지 등 제조생산 거점을 구심점으로 조성된 생산 기반형 집적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산업인프라 지원을 통해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한다. 지역특산품 활용이 가능한 관광자원형 집적지는 지역관광 개발사업과 연계해 체험·테마형 관광지로 시범 조성한다. 도심에 밀접한 상권생활형 집적지의 경우 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한다.
소공인이 겪는 금융, 인력, 근로환경 등 '3대 경영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납품 대금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를 확대하고 미회수 납품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민간 계약이행보증 상품도 신설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 외국인력 등 채용을 지원하고, 도제식 기술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교육과 시설·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공인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우수 제품 브랜드화, 국내·외 판로개척, 제조기술 스마트화 등도 지원한다. 장인정신과 희소성을 보유한 우수 제품을 발굴·브랜딩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육성하고, 전략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를 지원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온라인 직거래 확대, 소공인 전용 판매장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소공인 판로 확대도 중기부가 돕는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소공인을 선별하여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단계적 소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공인 협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협업사업 지원대상을 소공인간, 대기업·향토기업, 지역대학 컨소시엄 참여도 허용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