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해 공공SW사업, 과도한 유지관리 비중

내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총 사업금액이 5조8316억원으로 예상됐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2253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예정)' 조사 결과다. 전반적 예산 축소 여파로 전년 대비 0.2%(113억원)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SW구축 사업금액 역시 4조4233억원으로 올해 대비 증가폭이 1.1%(478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하지만 미미한 사업비 증가액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SW구축 사업 중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금액이 3조1090억원으로 70.3%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기존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 인건비 등에 예산 대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SW개발 금액은 1조229억원으로 23.1%에 그쳤다. SW개발은 SW구축 사업 중에서 그나마 상용SW를 구매하거나 신기술을 도입·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체 예산의 일부분만이 투입된다는 것은 SW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공공 분야에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비중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공공 정보시스템이 모두 시스템통합(SI) 사업을 통해 빅뱅 방식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기관 성격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개발이 가능하고 관리가 편하다며 SI 프로젝트를 선호한다. 매년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걷어내고 재구축하는 일이 반복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SW 예산 70%를 운영·유지관리에 쏟아붓는 일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조금씩이라도 유지관리 예산 비중을 줄이고 상용SW 구매, 신기술 개발 비용을 늘려야 한다.

상용SW 사용을 늘리려는 공무원의 마인드 변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클라우드 전환 가속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 시스템 수명이 다 했을 때 SaaS나 클라우드 등의 구독형 서비스 전환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고 인공지능(AI) 등 혁신 서비스 도입 기회를 늘려야 한다.

구축형 프로젝트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규모 시스템부터 하나하나 바꿔 나가면 된다. 이것이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내 SW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