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제4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지난 5월에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추진계획에 포함된 전체 20대 정책과제를 171개 세부과제로 나눠 약 두 달간 각 부처별 정책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171개 세부과제 중 32%에 해당하는 55개 과제가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정책 인지도 결과와 다양한 전문가(디지털 소사이어티 위원, 한국법제연구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분야별 정책연구기관) 의견을 종합해 올해 4개의 우수사례를 선발했다.
국무조정실의 '피싱 예방 수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령 정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 방안', 행정안전부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분야 확대 및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및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마련' 등 선발된 우수사례는 이날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유됐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20대 정책과제 중 인공지능(AI) 안전성 확보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디지털 재난 등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았던 8대 핵심과제 경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AI 안전연구소 설립과 딥페이크 가짜뉴스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운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개정 등 디지털 안전 강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개인정보보호, AI 오남용 방지, 디지털 접근성·과의존 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과제 소관부처와 협업해 사회적 공론화를 적극 추진, 디지털 공론장에 약 28만명의 시민들이 방문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약 3000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도 진행했다. 국민 93.3%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52.2%는 자신이 디지털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은 49.9%로 집계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호,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심화시대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