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AI 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는 막대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AI 기술 주도권에서 단연 앞선다.
2023년 기준, 미국은 세계 민간 AI 투자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 AI 투자액을 합하면 874억1000만달러(약 126조8400억원)에 달한다. 2022년 개정된 칩스법을 통해 AI 인프라에 해당하는 반도체 공급망의 글로벌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업에 더욱 유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과 AI 2강을 이루는 중국은 국가 주도적인 AI 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했다.
중국 정부의 투자 규모는 세계 모든 국가의 AI 공공투자를 합한 것보다 1.5배 정도 많다. 향후 10조위안(약 1986조6000억원) 이상 자금을 AI에 투자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은 “한국 기업의 자본력과 정부의 투자 수준을 고려할 때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 발전을 뛰어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우수한 AI 기술 역량을 활용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AI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핵심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자국 AI 개발은 문화적 종속을 피하고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강화하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고 소버린 AI(AI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략적이고 적극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정책 마련 △고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혁신적 성과 도출 환경 조성 △예산권과 정책 조율 능력을 갖춘 전담 부처의 신설을 통해 국가 차원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환 방안 실행 등이다.
연구진은 “또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업들이 변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접근은 AI 기술을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