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가 최근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갈등, 뉴진스의 소속사 이탈을 두고 목소리를 냈다. 투자계약은 창업생태계 신뢰로 이어지는 만큼 성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하이브와 자회사의 투자계약 관련 갈등은 투자 생태계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면서 “단순 금전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 등 무형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지닌다”고 이유를 들었다. 계약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의 사회적 신뢰를 강조했다.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코스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이후 엔터테인먼트 업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이번 사례로 투자계약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스타트업 업계 건전한 발전과 투자 환경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라면서 “코스포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