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조사 불응 尹측, “대통령 응답 사안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대변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너무 성급한 지적이다.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