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핵심산업에 새해 약 250조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중 올해 대비 7조원(+2.9%) 확대된 247.5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5대 중점 전략분야에는 올해 대비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 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부처의 수요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25조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새해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성장펀드는 기존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바꾼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재편(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에 조성액 50% 이상을 투자한다.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책펀드의 관리체계를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