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서 취재진과 만나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의총)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접수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입장을 바꿨다. 이는 탄핵소추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론의 반발 등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세 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지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다시 강조했다. △즉각적인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공포 △국회 의결 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즉시 임명 등이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박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것과 동일하다.
민주당이 이 같은 결정을 함에 따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잠정적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는 본회의 일정 탓이다. 여야는 현재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26일 이후 이를 추진하더라도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는 빨라야 31일 이뤄질 전망이다.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여전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27일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72시간이 넘는 탓에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국회 의결이 있다. 마지막 기회”라며 “한 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신속하게 내란이 종결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 소식이 알려진 뒤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기한은 1월 2일까지인데 멋대로 12월 24일로 못을 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대통령 탄핵안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그러나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면서 “2분의 1 요건으로 탄핵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